금감원, 지자체 협조 받아 대부업 겸업 GA 일제 조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부업 겸업 법인 보험대리점(GA)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GA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GA 연루 다단계 사기 예방을 위해 감시 체계 정비 등을 고민하고 있고, 금감원 내 유관 부서랑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업 등록 현황 등 행정 데이터를 받아 GA의 겸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지자체는 대부업 허가 업무를 맡아 현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이 겸업 현황을 조사하는 건 불법 GA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GA의 대부업 겸업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다. 대부업 겸업을 하는 GA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할 유인이 있다.

2000억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PS파이낸셜은 자사 GA인 PS파인서비스의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수수료로 모집 금액의 일정 액수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PS파인서비스를 현장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GA에 공문을 발송하고 다단계 사기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영업 조직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GA들은 대부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있다. 다단계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내부 신고 체계도 만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다단계 금융사기를 한 GA 설계사를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개혁회의 주요 안건에 올라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 체계를 정비하면 유사 사례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고, 불법 영업을 하는 조직들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겸업 GA 다단계 사기 발생 가능성 있어
PS파이낸셜 사건에 계열 GA 설계사 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