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 점검한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 보험대리점(GA)의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설계사 조직의 다단계 금융 사기로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대형 GA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 수와 설계사 위촉 규정 등 최근 3년치 자료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 이력 설계사 관리에 나선 건 최근 설계사 연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PS파이낸셜 다단계 금융 사기가 대표적이다.

일부 GA 설계사는 일대일 재무설계를 해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 영업으로 관계를 쌓은 뒤 유망한 제조업체 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체(PS파이낸셜)에 투자를 권유했다.

설계사들은 PS파이낸셜에 돈을 투자하면 이 회사가 다시 제조업체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믿은 소비자들은 PS파이낸셜 대표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 피해액은 1500억원에서 2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제재를 받은 설계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GA에 경력 설계사 중 제재 이력 설계사 비중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비중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GA는 제재 유형과 경중에 따라 설계사를 해촉해야 할 수도 있다. 중대한 제재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경유 계약, 보험 사기 등이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는 다시 보험업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설계사의 관리를 강화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