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인 제도화, 시늉만 해선 안 된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정말 가상자산업을 제도로 안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면서 토로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매번 "한다, 한다" 허울뿐인 계획만 발표한다는 불만이다.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구체적인 허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한참 뒤로 미뤄졌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달 15일에 열린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집중하느라, 법인 계좌 개설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단지 이른 시일에 결론짓고 발표한다는 방침만 공개했다. 가상자산위 검토도 받아야 한다는 걸 고려하면, 빨라야 2분기에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열린다. 특별하게 회의를 더 열지 않는 이상 2분기에 위원회 검토를 받게 된다. 애초 목표보다 반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업계 육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규모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 시장의 여러 변동성을 완화해 준다. 따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기에, 당국의 결정이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주요 국가에선 법인의 시장 참여를 막고 있지 않다. 기관들이 가상자산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되는 것처럼, 여러 법인이 시장에 참가해 변동성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제도화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첫 조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 기자 정례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을 보면 기존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화하는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주 2차 가상자산위에서 "규율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가속의 기준이 과거의 금융당국이 돼선 의미가 없다.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속도를 내겠다"는 공허한 말을 잊게 할 구체적인 지침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