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장은 '실패'"⋯민주당 주도 토론회서 '성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 시장은 실패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주최한 토론회에서 배달 플랫폼을 강하게 성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수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이 도출됐으나,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에서 "현행 9.8% 배달 수수료를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형태로 상생안이 도출됐고 곧 시행 예정"이라며 "다만 이미 기형적 구조로 변한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 부원장은 배달 시장이 전형적으로 '실패한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상위 3사가 95%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탓에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시장과 달리 배달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생긴다. 독점적 경쟁 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 게임이다. 과점적 시장의 전형적 특성으로 배달앱들이 서로 합의를 하진 않았지만, 시장 구조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최근 쿠팡이 수수료율을 올리자 배민이 이에 맞춰 함께 인상한 것이 대표적 예시"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경제 활동은 각 주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하지 않고, 실패는 오기 마련"이라며 "실패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선 결국 정치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공정거래법상 배달앱들은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봐도 이견이 없는 독과점 기업"이라며 "현재 배달 수수료는 시장경제 원리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본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수수료가 줄어야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 고문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에선 사업자의 남용 행위 발생 가능이 크고,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이후 사용량이 폭증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계속됐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 카드 사용 장려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해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역시 "자율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범위, 대상, 방식 등 명확한 지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배달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법제화 추진 △배달 플랫폼에 상생 협력 의무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가맹사업법 강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달 플랫폼 협력 관리 규제 등 갈등 구조 제거를 통해 가맹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