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월에 열린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후속 조치 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 등이 포함됐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 안건(안)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의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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