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좌담회]③ "노동개혁 함께 이뤄져야… '오케스트라적 개혁' 필요"

<사회> 어느 분이 '우리나라처럼 혈육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라. 개혁 과정에서 불거지는 세대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윤석명>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노동시장이다. 독일에서 보험료율 18.6%로 40년 가입할 경우, 평균 연금액이 170만원밖에 안된다. 일본은 보험료율이 18.3%이지만, 연금액이 작년 기준 150만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상상하는것보다 낮다.

<김병철>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한다는데 그 숫자가 맞는 것인가?

<윤석명> 기준이 다르다. 덴마크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5%인데, 퇴직연금을 75세부터 수령한다. 한국은 50년 뒤에도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된다고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독일과 스웨덴은 이미 40년 이상을 가입하고 있지만 받는 연금액이 얼마 안된다. 일본은 정년 60세지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월 평균 소득의) 70%를 받으면서 65세까지 일하고 지금은 70세, 75세까지 일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윤석명> 우리도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일을 더 하고 연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년 취업 빙하기이기에 지금 당장 정년을 늘릴 수는 없다. 다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일을 더해서 연금 더 낼 수 있게 하고 10년 후 정년을 연장하고, 해당 시점에 또 재고용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게하면서 연금을 10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소득 대체율에서도 연금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주명룡> 노동에 관해 좋은 얘기를 주셨다. 국민연금의 원초적인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인데,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의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1960년대생 중 국민연금을 받아도 20만~40만원 정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걸로는 못산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못 하는 사람은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주명룡>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가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간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은퇴자 협회에서 모 대기업에 노인 일자리를 제안했는데, 2년이 넘어도 소식이 없다. 실현되기 힘든거다. 국민연금이 기능을 못하니 임금을 줄여도 노동 기간을 늘려 자체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근면>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연금 개혁은 사회의 종합적 개혁이라 봐야한다. 기업들이 디지털문맹인 노인을 어디서 쓸 수 있겠는가. 재교육까지도 연결돼야 한다. 교육 개혁도 필요하다. 노동 환경도 자유 고용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근로시간 왜 제한하는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고, 그만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사회> 오랜 시간 연금 개혁에 관해 토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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