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좌담회]② "증시 저평가 해소해 연기금 수익률 높여야"

<사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나?

<이근면> 시스템적으로 국가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 연금 수익률을 제고시키거나 유지시키려면 어떤 방안과 시스템을 유지할 지가 한 축이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라고 한다. 경제적 역량이 높아지면 (연금 수익률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 종합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김병철>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서 연기금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 정도다. 일본의 PBR이 1.5배, 대만이 1.8배, 미국이 3.8배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저평가 원인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주주환원율이다.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이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다. 당기순익의 변동성이 큰 점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김병철> 일본의 경우 원래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10년 전부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은 주주 의결권 행사시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준칙을 만들고, 일본 동경거래소가 PBR 1미만으로 거래되는 상장사에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거나, 향후 성장 스토리가 없으면 만들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당기순익의 60%를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각해 소각한다. 대만도 주주환원율이 50% 가량되고, 심지어 중국도 30%대로 하고있는데 한국은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이 29%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것은 연금 부담 보험료를 높인 것도 주요했지만, 연기금이 투자한 일본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 기금 수익률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김병철> 한국에서도 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정책이 시도돼야 한다. 저평가를 해소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윤석명> 여기서 포인트는 '바보같이 왜 보험료를 올릴 생각만 하냐, 기금 투자를 잘하면 된다'는 얘기에 지나치게 쏠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기금의 연 운용수익률을 3.5% 이상 안 잡는다. 일각에선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기금수익률을 4.5%에서 1%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늦춰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논의점에서 벗어나면 연금개혁 골든타임마저 흘려버린다. 기금 운용을 잘하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아니다.

<사회>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올때마다, 기존 세대의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리자는 방안이 나오는데 은퇴자협회 회원들의 의견은 어떤가?

<주명룡> 지난 화요일에 정기 토론회를 했다. 지금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자식 세대를 위해 더 내고 조금은 더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한다. 걱정하는 것은 선배 세대로서 '앞으로 미래사회 후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대변해야 할까' 하는거다. 내년 4월 10일 이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5월30일) 내 어떻게 해서든 연금을 개혁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회>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윤석명> 현재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2028년에 40%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여·야당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재양이다.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지지만 미적립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으면 더 큰 '부채 폭탄'을 뒤로 던져주는 셈이 된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험료를 12% 이상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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