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좌담회]① "특정 계층만 고통 전담해선 안돼…'적자 규모' 공개해야"

<사회>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근면>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유권자들이 연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텐데, 과연 일반유권자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내가 받을 것을 줄인다면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가 있다.

<윤석명> 지금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하는 것만 말한다.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지는데, 누적 적자도 많이 늘어난다. 지금 정부가 공개해야 하는것은 기금 소진 시점이 아니라 적자 규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기준으로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이면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김병철> 동의한다. 실제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지금 그대로보다 추후 훨씬 커질 수 있다.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인데, 재대로 공개하지 않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 그렇다면 연금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나?

<이근면> 과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도 이해 집단간에 꼭 지켜야할 것은 정했다.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제에 승복했다. 국민연금 개혁도 같다. 해야한다면 유권자의 인식을 바꿔야한다. 연금은 '세대간 부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연금이 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다.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 영속 가능해야한다. 내가 연금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어야한다. 누구 한 계층만 고통을 전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무시되고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수치적인 것만 전달되고 있다.

<이근면> 여러 안 중 한 가지이지만,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줄이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16년 늦춰진다. 한 제너레이션(30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면 이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젊은 층의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연금특위의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보험료율을 15%로 6%p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16년 연장된 2071년이다.

<윤석명>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갑자기 광주로 가자고 하면 경로 의존성때문에 가기가 힘들다. 과거 일본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연금 제도를 개혁했다. 당시 정부는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일본 연금 제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100년 뒤 연금 적자가 현 가치로 40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설득했다고 한다. 개혁을 성공한 현재 지난 2019년 발표한 제도 검증 자료에 다르면, 앞으로 100년 뒤에도 국민들에게 줄 기금이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기금 소진 기간을 몇 년 연장하는 그 정도를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국민에게 호도한다. 개혁을 논의할 때 다른 국가에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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