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북풍' 음모론 주장에 "'안보 자해' 발언 유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두고 '북풍' 음모론을 제기하자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북풍' 주장을 펼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감시·정찰활동 재개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어젯밤 다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상 금지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UN(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앞으로도 무력 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궁극적 목표였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다"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도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고, 사실상 대부분의 합의 조항을 어긴 것 역시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9·19 군사합의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만 이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는데,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여전히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승리도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