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출연연 구성원 90% "집단저항 필요하다" 응답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연구자의 약 90%가 "집단행동으로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8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4446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출연연 구성원의 96.3%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에 동의하고, '연구비 삭감이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라는 논리에는 95.6%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방적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단행동 저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에 달했다.

연총은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R&D 비효율 개선'논리에 95.6%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는 정부의 논리가 현장과 괴리된 일방적 주장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연 구성원들이 기존의 부당한 정부정책에도 수용과 소극적 저항의 태도를 고수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만큼은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크고 강해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덧붙였다.

연총은 특히 "이번 설문에 연수직(학생, 포닥, 인턴) 연구원들의 응답이 전체의 33.9%로 이례적으로 높았다"며 "이는 R&D 예산 삭감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미래불안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우려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총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R&D예산 삭감안 철회, 정부와 연구자 간의 소통체계 구축,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PBS제도의 개선, 구성원들에 의한 리더 선출, 비 연구 업무 제거, 자율적 평가와 운영을 위한 평의원 제도 도입, 과다한 규제와 관리 철폐,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