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눈독들인 '저궤도 위성통신' ...일각선 "우리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처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궤도 위성통신 정책이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개막에 맞춰 정부의 역할을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필요…민-군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추진 주장도

김재현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는 "위성통신은 현재 관할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면서 "대통령 산하의 위성산업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통신은 미국의 스타링크처럼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인 것이다.

이문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위성통신연구본부장도 "저궤도 위성통신은 민간만으로는 해내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저궤도 위성은 상공 250~2000km에 위치해 고궤도 위성보다 서비스 응답속도가 빠르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한반도에서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위성이 필요한 만큼 민간과 정부가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위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군 협력을 통한 민군 겸용으로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럴 경우 민간의 요구 사항인 지상위성통합입체통신과 군의 요구 사항인 지상공중위성통합작전이 동시에 가능해진다"면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해외 상용 위성 운영…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처 역할 요청도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연수소장은 통신 위성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용화에 성공한 해외 모델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시스템은 해외 기업인 원웹의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국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소장은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 위성망을 구축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망을 구성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해외 상용 위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검증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대 KT SAT 기술총괄본부장은 정부가 위성통신 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채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SK텔레콤 New Connectivity 팀장은 5G 등 지상망 통신이 위성통신보다 속도가 빠른 점을 지적하며 "위성 통신은 대체제라기보다 보완제 형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동통신보다는 낮지만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는 빠른 위성통신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면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서비스 준비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주파수 발굴 과제나 국책과제 예타가 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