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고진 위원장 "부처 칸막이 해소…핵심은 양질의 데이터 공유"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민원 처리를 위해 한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또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상황은 전자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관들이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지 않나. 양질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부) 지표'를 도입해 평가하겠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디플정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부)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한 정부 형태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서는 정부 구조에 플랫폼 이론을 접목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GaaP)'라는 개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급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골자다. 디플정부는 단순한 전자정부 시스템 개편이 아닌 국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 고 위원장은 "궁극적 목적은 '원 거버먼트‧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정부 사이트 간 로그인 장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공무원 인식 개선은 물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며 "디플정부 지표로 각 기관을 평가해 향후 예산과 연계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인수위 시절부터 디플정부는 전자정부 개선 차원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정부라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A>전자정부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기관별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두터워졌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은 자연스레 멀어졌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했다면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도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강국이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자면 중간 혹은 중간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국가는 디지털 격차도 크지 않지만 한국은 기업만 보더라도 그 격차가 크다. 사실 디플정부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본다.

Q>디플정부는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현재 영국과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참조하는 사례가 있는가.

A>영국의 '거버먼트 UK(GOV.UK)'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우드 전환 시 참여하는 업체 개수를 발표하기도 한다. 제일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영국은 집권당과 행정부의 수장이 운명을 함께 하므로 디플정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90년대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제대로 된 정부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들었다. 기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 형태를 갖추기 쉬웠을 것.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등도 디플정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체제가 달라 비교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Q>데이터 기반 정책이 가능하려면 데이터 품질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각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어떻게 데이터 장벽을 낮출 것인가.

A>각 부처에는 특정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골자로 한 기본법이 존재한다. 위반 시 처벌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외 조항을 해석하는데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부처간 데이터 공유를 높이려면 예산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다. 디플정부 지표를 만들어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비롯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국민 편의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클라우드 전환 등이 대략적인 평가 기준이다. 데이터 품질 관리는 위해선 수집 단계에서부터 체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효기간 설정, 품질 검토 담당자 지정 등 여러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Q>디플정부는 클라우드와 뗄레야 뗄 수 없다.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 디플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클라우드 활성화 전제 조건은 클라우드 생태계의 존재와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지 공공 혹은 민간 클라우드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운영하는 'G-클라우드'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스템별 분류 작업을 거쳐 온프레미스 형태가 맞다면 그대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자면 과거에는 모든 IT 시스템을 정부가 맡아서 하다가 혁신이 발생하지 않자 민간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현재 대기업 몇 군데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2천여개에 달하는 소프트웨어(SW) 모듈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는 수출도 용이하다. 해외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SW를 만들어주면 된다.

Q>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 구축 계획 핵심은 무엇인가

A>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공공용으로 별도 만드는 것이 아닌 민간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상 등급 실증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정부용 초거대 AI도 우선 실증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학습시킨 후 성과가 좋으면 격리 조치한 후 내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보려고 한다.

정부 전용 AI를 만드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5~30%만 업무가 개선되더라도 굉장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셈이다. AI로 대체한 시간을 활용해 오히려 현장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디플정부 선순환도 가능하다.

Q>디플정부의 성공 요건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다. '빅브라더'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디플정위 정부 위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개인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위원회가 구상 중인 계획은 A 부처에서 B 부처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 어느 부처의 어떤 책임자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했는지 기록을 다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인정보 공유 활용 시스템'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유출 사고도 마찬가지다. 유출 발생 시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이 아닌 공유받는 쪽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현재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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