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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간호법 오늘 재표결…여야 막판 신경전


윤재옥 "국민의힘 '부결' 당론…민주, 총선 표 계산"
박광온 "중요한 건 직역 간 이해다툼 아닌, 국민 보건"

대한간호협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간호법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직역 간 이해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는 4가지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등을 꼽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계획돼 있다.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가결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대로 폐기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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