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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배 이어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한덕수 총리 "4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결"
방산, 미래차, 원전, 로봇 등도 추가 지정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분야의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기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와 함께 4대 첨단산업에 국가 역량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제조·연구개발(R&D)·인재양성·기술보호·공급망을 망라하는 범정부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인접 지자체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한국형 섹터딜(선도사업) 등을 추진해 2026년까지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고, '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4대 분야에 10년간 4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추가된 국가첨단전략기술, 4대 분야 17개로 확대

이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기술은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관련 2개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과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지난해 11월 지정된 반도체 분야 8개, 디스플레이 분야 4개, 이차전지 분야 3개를 포함해 총 17개 기술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의 지원과 동시에 엄격한 기술보호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기술을 수출·이전하거나,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 지원수요와 기술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방산, 미래차, 원전,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성균관대, 한국과기원(KAIST), 울산과기원(UNIST)등 3개 대학을 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해 5년간 총 450억원(대학원당 年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 접수결과 반도체(15건),디스플레이(1건), 이차전지(5건)등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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