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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위기? 박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


STEPI 보고서 "이공계 위기는 양이 아닌 질적 문제"
"정원 조정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 부정적"
"이공계 유입 촉진보다 유입된 인재의 경력 안정성 제고가 우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공계 위기'는 이공계로의 인력유입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박사급 인재 배출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이를 수용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합격생들의 등록 포기율이 화제가 되면서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다시 주목되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첨단학과 정원확대 등 '우수학생의 이공계 유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3일자로 발간한 'STEPI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다시 점화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지난 20년간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을 평가하면서 "고교 성적 우수학생의 이공계 기피는 실제보다 과장됐으며 이공계 유입 촉진이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의 교육의 질 제고와 경력 개발의 안정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2000년대 초반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 감소 ▲기존 인력의 이탈 등 '이공계 기피'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이공계 인력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 지적됐으나 실제 자연계열 지원자 감소는 없었고 타 분야 대비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 하락의 근거도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인문·사회계열 노동시장의 악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고교 이공계 지원, 대학의 이공계 비중 등은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이공계 박사의 공급 과잉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가 현재까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공계가 정말 위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공계 대비 직업 안정성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학계열 선호현상은 자연스러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공계 위기는 양이 아닌 질적 문제이며, 인재 확보의 위기는 전체 과학기술인력이 아닌 대학-대학원-포닥을 거쳐 교수/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최상위 인력의 경력개발(취업) 확률이 크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쏠림'에 대한 과장된 우려보다는 이미 이공계에 진출해 '이공계 인력이 되려고 하는 인력'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표) 이공계 박사인력 배출과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 이공계 박사 배출 대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증가 규모는 90년대 약 2.6배에 달했으나 ‘05~’10년경에는 약 0.7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사진=STEPI]
(표) 이공계 박사인력 배출과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 이공계 박사 배출 대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증가 규모는 90년대 약 2.6배에 달했으나 ‘05~’10년경에는 약 0.7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사진=STEP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은 인재 유입-인재 배출-필요인력 간의 정보전달 시차로 인해 배출인력이 줄어들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짚으면서 "정원조정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항상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음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에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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