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 총 1조124억 투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된 무형적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아래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총 1조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5대 전략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IP-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넓히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맞춤형 모태펀드 6종 패키지 총 4천100억원 규모) 조성으로 세계적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문체부, 454억원),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과기정통부, 61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한다.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 실무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