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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 선제적 걸림돌 제거, 분명 일본도 호응"…생중계 작심 발언


국무회의 모두발언 처칠 인용하며 "과거 발목 잡혀선 안 돼…日, 이미 수십차례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관계 정상화가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미래세대 이익 등에 대한 생각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전해졌다.

먼저 종전의 한일 관계는 전임 정부의 방치로 수렁에 빠진 상태로 양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부의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예로 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대통령실]

다음으로는 방일 성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곧 출범한다. 또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대화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모두발언 중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도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세계 1,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국가라는 점을 들어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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