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한술 더 뜨는 일본…강제징용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떠넘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술 더 뜨고 나섰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원상회복 역시 우리 정부에 떠넘겨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란 수출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 복원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이를 반겼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전날 그 결과물을 얻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선 양국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유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日 수출규제, 韓에 '약' 됐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되레 '껑충'

• 日 수출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취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