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전략' 공개한 美…국내서도 '기본법 제정' 논의 불붙나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3일 바이든 미 행정부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사이버 범죄 단체에 대해 공세적 태도로 전환했다는 점이 골자다. 백악관이 국제 파트너십도 강조한 만큼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이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미 정부가 발표한 5가지 전략은 ▲주요 사회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무력화 ▲소프트웨어 개발사 책임 강화 등 복원력 촉진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 강화 기술 투자 ▲공동 목표 추구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등 4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해 선제공격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백악관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적대적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백악관의 발표는 몇 년 전부터 지속 제기됐던 '사이버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틱톡(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고 현재 주요 파트너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전략 발표와 맞물려 한국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는 국가정보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운영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조태용(국민의힘)‧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 감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교착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현 시점에서 양 상임위의 법안소위 모두 해당 법안 심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최근 국내에서도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 제정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공공분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의 사이버보안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기반은 아직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민관 합동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개소했지만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기본법 제정 시 능동적인 대응과 국제협력,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책임 강화 등 이번 백악관 전략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