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유보통합'…尹 "할 때 왔다" [2023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주문했다. 교육은 노동, 연금과 함께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핵심 정책인 '3대 개혁' 대상의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 장·차관뿐 아니라 교육개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 교사와 대학 등 일선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유보통합'을 핵심 어젠다(의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양분된 여건에선 취학 전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그러나 관리 부처와 교사의 자격요건 등이 달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30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보자.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더 큰 피해는 독점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획일적인 교육은) 마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체력을 얻기 위해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다양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같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다양해지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져야 하는 만큼,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이자 용역으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상 보장이 돼야만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교육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가, 그게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처(Teacher)라는 교사의 개념도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산업사회 각 분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잘 설계할 것도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6대 과제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에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K콘텐츠가) 인프라,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로컬 콘텐츠와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며 "문체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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