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이버 '전진 방어' 도입 신중해야…제3의 길 모색 필요"


21일 국정원 학술회의서 美 싱크탱크 연구원 주장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미국은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몇 년 전 '전진 방어(defend forward)' 전략을 채택했다. 한국도 억지력 중심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전진 방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제니 전(Jenny Jun)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연구원이 미국의 사이버 전진방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GCPR)'에서 제니 전(Jenny Jun)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연구원은 한국 현실에 맞는 사이버 위협 대응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다.

전 연구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개념도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전진 방어 대비 상대적으로 공세 수준이 낮으면서 억지력이 강한 모델이 필요한데 영국 정부의 '액티브 사이버 방어(ACD)'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전진 방어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의 일환이다. 2020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의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사이버 작전 관련 미국의 입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공개된 미국의 국방 사이버 전략에서 미 사이버사령부는 전진 방어 개념을 사이버작전에 접목,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행위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전쟁법 매뉴얼' 대비 한층 공세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전통적인 무력충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레이존(grey zone)' 레벨에서의 충돌에 대해서도 자국의 주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전진 방어는 '적극 방어'의 하위개념으로 네트워크 방어를 위해 수행되는 네트워크 외부 활동 중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몇 년 간 사이버 공간의 전진 방어 수행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과 전진 방어가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이 전진 방어 도입을 고려할 경우 정보기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은 물론 미국 등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진 방어 전략이 동맹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아시아·태평약 지역 사이버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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