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글로벌 패권경쟁 맞설 'K-혁신법' 제정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강국들의 공격적인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 수립에 대응할 한국형 ‘혁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패권경쟁 본격화로 인해 주요국들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 결합이 가속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 및 대응 체계 고도화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서인 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중·유럽은 능동적으로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형 혁신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만의 경제 기술 안보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중·유럽연합의 국가안보전략, 경제안보 전략, 기술안보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국가·경제·기술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권별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 제품 구매 확대,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족 등을 추진하고, 기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미국경쟁법(ACA)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5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도 제정했다.

중국 역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를 위해 2021년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기술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학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NATO(국방)과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팬데믹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외 의존도완화 등 경제안보를 위해 신산업 전략수립과 다양한 대외 경제 협력을 병행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U는 또한 메가 과학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등 기술 안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K-혁신법'에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법 등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중장기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경제·기술안보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가-경제-기술안보 삼각 협력에 기반한 콘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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