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예고에…코리아스타트업포럼 "네거티브 규제 환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고 공언했다. 특히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해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 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에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됨으로써 이름 그대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를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2021년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포는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봄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중요한 것은 국민 편익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일 것"이라며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들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 왔지만 실제 결과는 당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라며 "새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해 내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코스포는 그러면서 "정부가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라며 "코스포는 그런 맥락에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혁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그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라며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더 높은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맺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