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권,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하려고 탈북어민 제물 바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어민 2명을 5일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권 대행은 "어제(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이 공개됐는데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뒷걸음을 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보호신청서에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탈북어민의) 범죄 증거라고 내세웠던 선박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설령 흉악범이라고 해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탈북어민 2명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용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면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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