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시하는 유통업계…'유통업법' 어디로 가나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내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 후보간 유통업계 대선 공약에 따라 사업에 전망이 갈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공약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수면으로 떠 오르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월 2회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하는 등 점차 규제의 강도가 세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합쇼핑몰 관련 사안은 이번 정부 들어 줄곧 추가규제 추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는 복합쇼핑몰이 신규 점포를 빠르게 확대하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 도입 방안을 입법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상태다.

아울러 광주의 예처럼 신규 복합쇼핑몰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을 추진했지만, 인근 금호월드 내 전자·혼수 제품 등 450여 상점 중소상인과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의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대형마트 같이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비중이 큰 유통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쪽이 윤 후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좌석 수 문제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러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정치분야)가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다만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은 뷰티·관광·면세점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국 관련 제재를 내렸다. 중국 사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쿠팡 등 온라인 사업이 중요한 이커머스의 경우 이재명 후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부터 쿠팡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공공연하게 비쳐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공약 가운데 플랫폼 사업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내놓았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처럼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기 전 만들어진 법으로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통의 흐름이 바뀐 만큼 개정·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