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개인정보보호 보험료 부담 완화·처우개선"…개인정보위, 산업계와 정책 논의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세계 각국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산업계와 올해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시민단체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미혁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 이기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과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표준화,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무사고 할인율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분류체계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정보보호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독립된 직무로 인식하고 관련 인력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AI),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법률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다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보호 문화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조됐다.

권미혁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추세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공시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기업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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