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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선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도 모니터링…흥신소·심부름센터 대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차로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차로 5~6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스팸 문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또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전담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직통 연락망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 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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