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실용외교' 첫 단추, 韓美 관세 타결 '성과'…韓中 협상은 지금부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실용 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핵 추진 잠수함' 승인까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만 한중 관계에선 '전면 복원'이라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양국 관계 재활성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 없이 APEC 기간 외교 성과를 정리하고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며 향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의 후속 협상 타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초 '안보·관세 패키지 딜'과 '안보 딜', '노 딜'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노 딜'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다. 이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 직전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며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일정, 손실 분담 및 이익 배분 등 모든 부분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협상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오전 미국 측이 한국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두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승부를 던지며 '핵잠 건조' 승인을 받아낸 것은, 이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숙원이 30년 만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우리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결국 한미 간 경제·안보 모두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확실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

양국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사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미국에 치중한 외교 정책 탓에 9년 동안 소원한 관계를 이어왔다. 두 정상이 껄끄러운 안보 이슈는 비껴가며 '경제·문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지난달 만료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서비스·투자 협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마스가'(MASGA)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중국이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생산적 진전'을 언급하며 보복 조치가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고위급 채널 정례화와 인적·지역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을 높였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평가한 것도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서 나온 선언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평가와 달리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협상은 지금부터"라며 "한중 정상 간 '공동 선언'도 없고 이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 등에선 의견만 주고받았다. 양국 관계가 구조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제안했지만, 회담 뒤 중국 발표문에는 북한을 의식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시 주석도 정상회담에서 "지역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만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대통령실이 밝힌 것처럼 '완전한 복원'은 어렵더라도 완전한 복원을 시작했다는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과거보다는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