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여전히 꺼리죠"⋯전세사기 후폭풍 '현재진행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3년 전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진 전세사기 사고 여파로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98.09로 전년 동월(98.44) 대비 0.36% 하락했다. 수도권만 보면 98.46으로 같은 기간 0.05%, 지방은 97.11로 1.18% 내렸다. 이에 비해 서울은 99.16로 같은 기간 1.03%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소폭 오른 것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5% 상승했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0.95%다.

같은 기간 전국의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은 0.4% 하락했다. 서울은 0.07% 상승하며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다세대·연립주택 시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배경에는 매년 주택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2022~2023년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세대·연립주택 입주를 꺼려하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되기 쉽지 않다"며 "전세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월세는 뛰고 있어서 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환금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다만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아주택이나 가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기대감이 다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방안도 아직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전세시장이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등 세제 산정 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더 늘렸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비해 더디다 보니 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투자가치로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센터장은 "다세대·연립주택은 매매나 전세가격이 크게 반등하거나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고 진단하며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투자자나 수요자의 심리가 개선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을 두고 임대인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점도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 우려를 덜어야만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편이어서다.

최근 들어선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지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월 말부터 주택 유형이나 보증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최고 37% 정도 높이거나 최대 20% 낮춰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금 규모가 큰 다세대·연립주택의 보증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3만8744건 중 총 2만557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