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애플 상대로 2조7천억원 반독점 집단소송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미국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15억 파운드(약 2조7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이 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2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쓰도록 강제함으로써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원고 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많게는 30%씩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해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플 측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22년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마켓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15%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게 애플 측 입장이다. 애플 측은 또 원고 측이 시장을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로 한정해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FT는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소송은 이에 따라 재판이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장기간의 절차적 다툼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도 애플의 앱 스토어 규칙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T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신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지난달에 제기된 두 건의 집단 소송에서 큰 좌절을 겪은 데 이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