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정부, 美 사모펀드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배상키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재분쟁(ISDS)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미화 약 3200만 달러(우리 돈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

  2. 태평양, 17년 연속 '일하기 좋은 로펌'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25)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3.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국내 대리⋯

  4. [속보] 경찰, '이상민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5. 정부, 추경안 12조로 확대…"국회, 초당적 협조해달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2조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 한 규모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언론 등의 다⋯

  6. "민주당사 계엄군, 김용현이 보냈다"…내란 첫 공판 尹, 책임 선긋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병력 투입 등 상당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이 계엄지휘관들에게 적극⋯

  7. [종합]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8. [속보] 헌재, 전원일치 의견 "'박성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전원재판부는 10일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

  9. [헌법 84조의 딜레마]②'정상적 사법작용'과 '민주적 정당성'의 충돌

    역대 대선에서 재판 받는 피고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출마한 예는 없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 조문 해석 여하에 따라 이른바 '정상적 사법작용'과 '민주⋯

  10. '상도의' 저버린 화장품 업체 사장…'부정 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경쟁회사와 거래를 몰래 텄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11.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구속기간 중 재판 안 끝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들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구속 145일만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12. 마용주 대법관 취임…"법은 국민 모두의 상식에 맞아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13인 체제 대법원도 103일만에 정상화 됐다.마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

  13. 한덕수 '재판관 알박기'…민주당 '속수무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또다시 '헌법 혼란'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 없는 인사라며 한 대행을 감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

  14. [속보]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오전 재⋯

  15. [속보] 한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각각 지명했다. 모두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다.한⋯

  16.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입각한 국무위원에 대한 마지막 탄핵심판 선고가 될 전망이다.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임 사장 임명⋯

  18. 헌재 "尹, 국회해산 기회 '22대 총선' 허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을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벌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헌재는 4일 11⋯

  19. [속보]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 [속보]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정도 위기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