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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이대론 안된다-하]불법SW 인식, 뿌리부터 바꾸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가 활개를 치는 가장 큰 원인은 'SW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여기에다 불법복제 SW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과 지나치게 비싼 SW의 가격 등 다양한 이유들이 어우러져 '불법복제'라는 병마를 만들어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SW 불법복제율이 45%에 이른다. 이는 곧 현재 보급된 PC 가운데 45%에 '절도물'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분야라면 절반에 불법 제품 사용률이 절반에 이를 경우엔 엄청난 문제가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SW 분야에서만은 이런 불법이 용인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불법복제된 SW를 다운로드하고, 또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행의 밑바탕에는 바로 'SW는 공짜'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각인된 인식과 습관은 하루 아침에 고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지속적인 교육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불법복제를 뿌리 뽑는 작업을 늦었지만 시작해야한다.

◆SW, 구매하면 '바보'…의식개선 급선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된 SW를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사람은 전체 사용자 가운데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SW 자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불법SW를 사용하는 이유

또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가 '주위 사람들도 복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두들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다보니 마치 당연한 일처럼 된 것이다.

체신청 등의 불법복제 SW 단속에 걸릴 경우엔 대부분 '억울하다'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 기업들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운이 나빠 걸린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복제 SW 사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먼저 이같은 사용자들의 의식과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먼저 불법복제 SW 사용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총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협회 등의 입장이다.

◆보다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

사용자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승근 실장은 "불법복제 SW를 사용한 기업과 사용자에는 벌을, 정품 SW를 사용한 기업과 사용자에는 상을 주는 뚜렷한 상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복제 SW를 사용할 경우 스스로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는 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SW를 구매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품 SW 사용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특별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가 없음'을 꼽았다. 불법복제 SW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짜 SW를 다운로드한다는 뜻이다.

◇정품SW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오 실장은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나 코스닥 상장시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SW 업체들의 경우 정품 SW를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정품 SW 사용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 차원에서 초·중·고교부터 보다 강력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린 나이부터 불법복제 SW 사용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SW 가격 책정도 필요

가장 많은 사용자가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이유로 '정품 SW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꼽고 있는 것도 되새겨 볼 문제다. 불법복제 SW 사용을 탓하기 전에 SW 업계도 과연 합리적인 가격에 SW를 판매하고 있는지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불법복제 SW 단속 과정에서 단속을 받는 기업이 PC를 창 밖으로 내던진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품 SW 구매 가격과 합의금 등을 내는 것보다 PC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는 그만큼 SW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미 일부 외국계 SW가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SW 가격을 사용자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값비싼 SW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SW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먼저 SW 구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가 앞장서 SW를 제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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