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서신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방안에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 서신 보내는 것도 같이 논의됐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종합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UN 안보리 구성이 살펴보면 제재가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안보리에 서신을 보내는 건 의결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규탄하는 내용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이 지난 6월 한반도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4자 회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굳이 4자 회담 틀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4자 대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김영삼 정부 때 6차례에 걸쳐 4자 회담을 만들어낸 적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했다.
권 의원은 기존 6자회담과 4자 회담의 차이에 대해 "북핵을 제외하고 평화 체제만 다루고 싶기 때문에 4자를 다시 골라낸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평화 체제 바구니' 이론 그 속에 북핵 문제도 담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바구니' 이론은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행' 전략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은 정리된 개념"이라며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고, 특수 관계다. 그래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백서에 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일불이', 하나가 아니지만 둘도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바로 '불일불이 국가론'이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