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검찰개혁 반대를 국민불안으로 포장 말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분리의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났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며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 공소청장에 유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도 보완수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배가 몽땅 풀릴 것처럼 국민을 겁 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개혁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되돌리게 하지 말고,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수사와 두터운 권리 보호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