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형사사법 핵심 기관 수장 공백을 문제 삼으며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날인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까지 형사사법을 책임질 자리는 모두 비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4개 핵심 자리는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출범이 임박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장 대표는 특히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는 데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피해와 국민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사 오류나 누락을 신속하게 바로잡기 어렵고, 그 피해가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 당시부터 이 같은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장 대표는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준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수청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끝나지 않았다"며 "간판을 교체하는 것 말고 제대로 준비한 게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검찰청 검사·직원을 상대로 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내년 4월까지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중수청 특례임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준비 상황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