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세수 결손 3천억, 산정 근거 명확히 밝혀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평택2)이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전망한 3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과 관련해 산정 방식과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전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세수 결손 전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지방채 운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향후 재원 확보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과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면서 자체사업과 투자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감액 대상 선정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 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감소와 정부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신속한 재정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 구조를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