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쿨재팬(Cool Japan)'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서 관련 예산을 제외할 방침이다.
쿨재팬은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음식, 패션, 전통문화 등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상품 수출과 방일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쿨재팬 기구를 출범시키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투자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540억엔(약 4779억원)에 달했다.
사업 부진을 두고는 정부가 정책 목표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 자체가 한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책 성과와 수익성이 상반됐다"며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은 민간이 가지고 있어 애초에 수익화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책 실패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쿨재팬 사업이 거액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국가 주도 콘텐츠 산업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쿨재팬 사업 폐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전략 17개 분야'로 지정해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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