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제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패스트트랙 등 정치적 쟁점이 큰 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본회의를) 20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법안을 우리가 안 해주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데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와 협의해 통과한 법안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 때문에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의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 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를 주장한다면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자체에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본회의가 실제 열릴 경우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 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법안들이 처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쟁점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13일이냐 20일이냐'라는 본회의 날짜 협상에서 시작해 실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 지가 첫 관문이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