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동산시장과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재정경제부가 보유세 인상폭과 구체적인 과세대상까지 직접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증세부담과 함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국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목적 1주택과 지방주택은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주택과 다주택 및 투기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더하는 차등 과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역시 토론회 수렴의견을 발표하며 세제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재경부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 직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보유세 관련 발언에 반응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은 서울내 아파트 상당수가 결국 증세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초고가'와 '비거주'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평범한 서울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경계심도 확산했다.
한 네티즌은 "보유세를 3배로 올리면 강남의 150억원대 최고가주택은 보유세만 연 5억5000만원이 나온다"면서 "이래도 무지성 폭등론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며 버텨야 한다"며 "세금을 내고 나면 집값이 두 배로 뛸 텐데 무섭다고 매도하는 것은 하수"라고 지적했다.
규제강화에 따른 시장 반발도 거세다. 규제와 세금이 강화될수록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 핵심지와 신축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고착화되고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커뮤니티에는 "상급지 매물은 완전히 잠길 것"이라며 "세금을 내더라도 좋은 동네에서 교육인프라를 누리며 살겠다"고 세제개편 기조를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세 부담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울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몰리며 15억원이하 중저가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주택시장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