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곧 임무 완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곧 임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을 이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절차·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