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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야당이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줄이는 등의 감액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000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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