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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유죄', 상급심서도 이어질 것"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게이트 전모 하나씩 드러나"
"이 대표, 자기 유리할 때만 사필귀정"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초조할수록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그런다고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 아니라 로비의 결과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만큼, 공식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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