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계정공유 돈받겠다는 넷플릭스…클라우드 보안인증 시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제4이통사' 키우겠다는 尹정부…업계 반응은 '글쎄'

'제4 이동통신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가 제4이통통신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놓으면서다. 5G 28㎓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간 독점 제공하고 28㎓ 스마트폰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5G 전국망 주파수로 사용하는 3.5㎓ 인근 대역 주파수도 공급할 수 있다는 추가안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 제안에도 제4 이동통신사를 바라보는 시장 일각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안을 발표했다. 국내 5G 28㎓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 취소하고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이론적으로 4세대 통신 기술인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5G 28㎓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존 5G 3.5㎓ 기지국 대비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28㎓를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28㎓ 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에 이통 3사는 28㎓ 기지국보다는 전국망으로 구축이 용이한 3.5㎓ 기지국을 증설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첫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각각 부과했으나 결과적으로 10% 남짓 설치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자 지원안은 크게 6가지다. 28㎓ 대역 800㎒폭을 최소 3년 독점 제공한다. 할당 즉시 대가총액 25%를 납부하고 이후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했던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납부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변경한다. 한국전력·이통사 등이 구축한 3년 이내 설비도 의무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28㎓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지역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28㎓ 망 구축 세액공제도 지속 제공한다.

제4이통사 후보로 언급되는 기업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 관계자는 "5G 28㎓·이동통신 시장 진출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도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사업자로 참여할 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28㎓ 신규사업자 지원안에 대해 "정부가 신규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제4이통사가 생긴다거나 신규사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졸속 추진 논란 휩싸였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우여곡절 끝 시행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다. CSAP는 민간기업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다.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시행일을 연기했지만 큰 틀은 유지된 모양새다. 다만 '하'등급을 제외한 '중‧상'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공공기관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 이용자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CSAP가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6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클라우드‧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용 서버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은 일반용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보안 공통평가기준(CC)인증도 함께 받도록 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CSAP 인증을 받은 곳은 KT클라우드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 형태의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단일 구조의 CSAP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하'등급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만 가능했지만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물리적 망분리는 외부와 내부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킨 망분리 방식을 뜻하고,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등을 통해 하나의 서버 안에서 망을 분리한 방식이다.

그동안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을 비롯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들은 물리적 망분리 등을 지적해왔다. CSAP는 보안상 이점이 없음에도 글로벌 CSP에 기술·행정적 부담을 부과해 시장 진출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국 공공기관이 글로벌 CSP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한국 SaaS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상실 ▲비용 증가 ▲보안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편안 발표 후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는 산업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쉬워지면서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가‧공공기관의 중요도 분류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하등급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되 상위등급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유예기간을 뒀다. 국내 CSP는 상·중·하등급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비번 공유는 사랑" 외치던 넷플릭스…'계정공유 유료화' 돌아선 이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1분기 말 '계정 공유 유료화'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르면 3월 중 도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넷플릭스가 사실상 공짜로 계정 공유를 독려해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4분기 실적 발표 후 주주 서한에서 "1분기 말에 계정 공유 유료화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정 공유 유료화는 그동안 넷플릭스 내 요금 제도에 따라 1~3인까지 추가로 동일 계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존 방침과 달리,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동일 가구 구성원일 경우에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원한다면 추가 요금을 내라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현재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 등 남미 일부 지역에서 월 2.99달러(약 3천680원)에 계정 공유 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측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도 적용돼 이르면 3월 중 계정 공유 유료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유료화는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20만명, 2분기에는 97만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 감소를 겪으며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성장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78억5천만달러(약 9조7천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5천500만달러(약 680억원) 감소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실적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을 같은 이유로 해석한다. 사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지인 등 타인과의 계정 공유가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데도 넷플릭스는 지금까지는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Love is sharing a password)"이라며 콘텐츠 감상을 위한 계정 공유를 독려해왔다.

때문에 계정 공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넷플릭스의 입장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계정 공유 자체가 보편적 이용 형태였던 만큼 구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이용자 120명 가운데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이용자는 24.2%에 불과했다.

◆나무기술 "클라우드 매출 3천억 기대...북미 시장 공략 강화"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려면 서비스형인프라(I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수다."

정철 나무기술 대표는 1일 마곡 신사옥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국내 토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비전을 담은 나무기술 3.0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창립한 나무기술은 가상화 시장을 집중 공략해왔으며, 현재 서비스형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 'NCC(Namu Cloud Center)'를 포함해 시트릭스, 델 테크놀로지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철 대표는 "지난해까지 매출 성장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회사 규모를 3천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싱가포르,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바이더' 영역에서 선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무기술은 IaaS, PaaS, SaaS 제품이 통합된 '스마트 DX 솔루션'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현재 IaaS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SaaS가 필요할 경우 또 따로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무기술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르면 2027년부터 관련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무기술은 북미, 싱가포르 법인을 강화해 해외 주요 거점별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등 지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12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150만 달러 판매를 목표로 수립해 동남아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장기투자에 강하고 지난해부터 메타버스·NFT,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등 신성장 사업에 적극 투자해 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단발성 프로젝트 수주에서 탈피해 글로벌 거점별 특화를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기 만료 코앞인데…차기 게임산업협회장 2월에는 정해지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차기 협회장 인선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말 협회장 임기 만료 전까지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5연임에 도전하는 강 협회장과 서태건 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차기 협회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2015년부터 8년째 협회를 이끌어온 안정감의 강 협회장 측과 협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서태건 전 원장 측이 대결 구도를 형성한 셈이다.

문제는 2월 말 강신철 협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협회장 추인 및 사업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와 이사회 일정이 오는 22일로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진작에 '교통정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나, 여전히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협회장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아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앞서 강신철 협회장의 연임 여부는 1월께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최근 협회 운영위원회는 차기 협회장 선임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거쳤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부회장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사회에서 해당 표결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장 인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이유다. 일각에선 협회장 선임 문제가 "운영위원회 손을 떠났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과거 게임협회장은 만장일치를 통한 추대의 형식을 취했으나 후보가 2명으로 갈린 현재 상황에서 만장일치는 난망한 과제가 됐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결국 두 후보 중 한쪽이 물러서야 결판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장직은 선뜻 맡겠다는 이가 없을 만큼 궂은 자리인데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금 상황은 이례적인 광경"이라며 "결국 두 후보 중 한쪽이 자발적으로 물러나 다른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모습이 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협회장직이 학창 시절 반장선거도 아니고 최다 득표자가 1등을 하는 모습보다는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며 "협회장직은 물론 사무국이나 내부 조직구조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폭넓은 범위의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분석도 없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부회장사가 12곳으로 늘어난 만큼 협회 이사회 규모도 커졌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게이머 43% '매일' 게임…"접근성 옵션 개발 지원 필요"

장애인 게이머가 비장애인 게이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게임 접근성 제고 방안 기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장애인 주요 게임 이용 사례를 파악해 장애인 게이머에게 필요한 정책 입안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게임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거의 매일 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며 1주일 2~3회 빈도로 즐기는 이용자도 38.6%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초과 2시간 사이가 45.4%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시간을 초과하는 이용자도 11.2%였다.

이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해 차이가 도드라진다. 2022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게이머들은 PC 게임17.7%, 모바일 게임은 33% 비율로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다. 간접 비교이지만 장애인이 비 장애인보다 게임을 더 많이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게이머 응답자 대부분은 게임 이용 목적으로 '여가활동(84.3%)'과 '스트레스 해소(63.9%)'를 지목했으며 게임 이용을 통한 긍정적 효과로 '전반적 삶의 질 향상(69.1%)과 '심리적 건강 증진(68.3%)'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은 닌텐도 스포츠 계열(14.5%)였으며 그 뒤를 리그오브레전드(14.4%), 피파 계열(7.2%), 배틀그라운드 계열(4.8%), 카트라이더(4%), 리니지(2.4%) 등이 이었다.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옵션 기능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용자는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게임 내 추가 옵션 개발 지원(50.8%)에 이어 기기 개발 지원(42.2%), 게임 체험 운영 지원(28.7%), 전용 컨트롤러 구입 지원(28.1%) 등을 지목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개발사 집단도 장애인용 게임을 따로 구분해 개발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대중적인 게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네이버 인물정보에서도 본다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여러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최근 인물정보에 '의정활동' 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검색창에 찾으려는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하단에 관련 정보가 뜬다. 이 인물정보 내 '의정활동' 탭을 통해 국회의원별 선거구, 당선횟수, 발의법률안, 상임위원회 활동 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정활동 정보는 현직 국회의원에 제한된다. 정보는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공개된 오픈API(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당선, 사퇴, 승계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열린국회정보 데이터 업데이트 후 서비스에 반영된다.

이번 추가로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 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볼 수 있다. 발의한 법안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대표발의, 공동발의를 선택해 분류에 따른 법안 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상임위) 활동 정보도 제공한다. 17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 공개 자료를 토대로 현직 국회의원의 위원회 경력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열렸던 위원회(전체회의 기준) 정보를 보여준다. 네이버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각종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검색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왔다. 인물정보도 정보의 하나인 만큼 업데이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엔 소속이나 경력 등 프로필 정보 외에 취미, 별명, MBTI(성격유형검사)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취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참여 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관심사 정보는 프로필 탭에 노출되는 식이다. 네이버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관심사 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도 국회의원 인물정보와 관련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의정활동' 탭으로 이름은 같지만 국회의원 검색 시 본회의 출석 현황, 투표 내용 등을 보여준다. 이런 의정활동 내역은 2010년부터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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