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훈 문화' 화두…박민식 보훈처장 "미션 완벽히 수행"[2023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보훈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하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하면서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두텁게 자리잡고,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일류보훈의 숭고한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첫 번째 핵심 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보훈 안전망, 최고의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보훈보상금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로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의료의 접근성과 품질도 개선한다. 올해 위탁병원을 100개 더 늘리고, 2027년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위탁병원 두배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병원에 최고의 전문 의료진을 수급하고, 중증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특화해서 최고의 의료 수준도 갖출 계획이다.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군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화재진압 등 위험한 일을 하다가 잘 걸리는 질병은 일단 공상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린 최재형 선생의 사례처럼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았던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사 방안도 마련한다.

박 처장은 이어 "두 번째 핵심 과제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도 네 가지로 마련했다. 먼저 용산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해 이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그 첫발로 용산공원 임시 개방에 맞춰 상징적인 조형물부터 세울 계획이다.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도 백선엽 장군 동상 등의 시설물을 만들기로 했다. 게임, 웹툰 등의 매체를 활용한 보훈 문화콘텐츠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이병헌 분)의 실제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 순국 100주년인 오는 4월 17일 유해를 봉환하며, 가짜 유족 사건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던 묘지가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연내 복원한다.

일찍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새출발을 위한 1대1 맞춤형 취업지원,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등도 벌일 예정이다.

박 처장은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을 과제로 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던 경험을 소중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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