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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난방비 급등에 "지난 정부 안일" 지적


박일준 차관, "연료비 연동제 적용했어야"… 2분기 인상 금액 3월 하순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비 급등과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지난 정부가 안일하게 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난방요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가스) 요금이 엄청 올랐다"며 "결정적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 가스가격 변동 폭을 보면 전쟁은 지난해(2022년) 2월말 시작됐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 그때부터 요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 이미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가파르지 않게 변동시키는 게 맞는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 우려 등으로 급격히 가스요금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25일에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는데 인상된 국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급등한 난방비 사태는 일정 부분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차관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요금 변동이 있지만 크지 않으니까 약간의 미수금이 생기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미수금을 가져가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민수용에도 연동제를 적용하고 요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 소비자들에게 신호를 줬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료비 연동제는 유연탄, 천연가스 등 핵심 원자재의 국제시장 가격 변동을 일정한 주기로 확인해 전기와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홀수월마다 조정·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2021년 3월부터 이 같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근거없는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며 "문 정부 시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스요금 상승폭이 가장 적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스요금을 그대로 올리면 부담이 커서 어느 정도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자체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2021년 1월 메가줄(MJ)당 10.4원에서 5월 22.1원으로 영국은 같은 기간 16.3원에서 51.9원까지 약 3배 이상 올렸다. 독일도 23.4원에서 49.6원으로 프랑스도 25.1원에서 41.7원까지 올렸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가스요금을 MJ당 26.1원까지 올리고 독일은 83.7원, 프랑스는 56.6원까지 오르고 영국만 43원으로 줄였다.

박 차관은 "2026년 말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가스공사에 5조5천억원의 미수금이 생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까지 미수금을 해결한 선례가 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요금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전과 비교해 예상치 못한 한파 등으로 사용량 자체가 11~12% 증가했고 지난해 4번에 걸쳐 가스요금이 올라 가스요금이 1.5배 정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3월 하순 중에 종합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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