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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메타버스 융합이 기본…새 환경에 맞게 기반법 제정돼야"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 19일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메타버스가 아직 산업 발전 초기 단계인데 기존 법률로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이에 맞는 기반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이 공동으로 개최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소개하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위즈윅스튜디오 대표)과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산업본부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특히 메타버스가 다양한 도메인과 융합해야 하는 분야인만큼 기존 각각의 도메인별로 존재하는 법과 충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중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규제가 대표적이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XR 콘텐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규제로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규제가 있다"면서 "특히 교육·의료·영상 등 다양한 융합형 메타버스 콘텐츠에 게임규제 적용으로 혁신서비스 발전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법에 적응하기 위해 최근 과기정통부-문체부 간 '게임-메타버스' 구분 등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공동 TF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도 "게임 규제 등으로 인해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의 특수성과 산업으로의 정체성을 고려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 보존을 위한 민간 중심의 의견수렴은 통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적 요소를 해소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기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허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발표를 맡은 조영훈 KOSA 산업정책본부 본부장은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와 활동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기반을 조성하도 차세대 산업 분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희 KOSA 회장도 "메타버스는 산업간 융합이 많은 분야인만큼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와의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산업의 모든 의견을 담아 법안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선 기반법을 하루빨리 제정한 후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회입법안인만큼 통과되더라도 적용까지 1~2년 소요될 것이기에 산업 발전과 적시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정부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메타버스를 6대 디지털혁신기술 중 하나로 뽑아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같은 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올해에는 기술개발(R&D) 등을 포함 2천2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으며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메타버스가 기존 법안에서 충돌될 수 있는 30여개의 과제를 선정한 규제 로드맵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를 기술인지 플랫폼인지 아직 확실히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윤리규범을 만드는게 필요했다. 지난해 개발자·운영자·이용자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덕목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었다"면서 "올해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ICT분야 외 다른 산업법률에 메타버스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30여개 과제를 선정, 2월 중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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