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전선언은 '가짜평화' 인식…"완전히 벗어나야" [2023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시적 가짜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고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상대방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 즉 '일시적인 가짜평화'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21일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연설에서 문 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다. 금년에는 확실하게 여러가지 전략 작전을 재개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자리잡고 이러한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군에서의 훈련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라"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 핵·미사일 대비 압도적 대응,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원칙 있는 대북 접근과 경제외교 중심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만큼 올해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 정통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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