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尹 "고금리 유의…다주택자 세부담 대폭 완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나아가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 경제에서 유의해야 할 제일 중요한 점으로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과 자산 가치 하락을 들며 부실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면에서는 올해에 이어 복합 위기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는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원 부국이나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뒷받침 돼야 할 정책적 지원으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기술,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법인세 인하 또는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주거비 지출 등 서민 경제 어려움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당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세, 유류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세제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공급 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요금도 관리해 왔다"라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외 정부 관계자와 이인호 부의장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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