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5%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65%)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나서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흐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한다. 올해 같은 기간 63%보다 2%p 상승한 수치이다.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원 확대(495조→540조원)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한 뒤 내년 1분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2023년 10만호, 정부안 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제와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유·LPG 유류세 인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가격안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위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는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된다.

수출 상황이 올해 여의치 않으면서 내년에는 이에 대한 종합 대응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총괄·지원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연 500억 달러 건설 수주로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에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인 핵심 프로젝트로는 사우디 네옴신도시(5천억 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 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 달러) 등이 있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정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노동개혁에서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도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고강도 혁신을 계속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을 조정하고 예산절감(경상경비 3%↓), 자산매각(14조5천억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 사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내년에 세계경제 성장세는 위축되고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인상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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