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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통사=국감 주인공' 옛말…與·野 정쟁·카카오·최태원 증인에 묻힌 '5G요금제' [2022 국감]


윤두현 "카카오 먹통에 5G 품질·요금제 질의 못 다뤄…이용자 불만 많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여야 정쟁·카카오 먹통 사태·최태원 SK 회장 증인 출석이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연이은 최대 이슈에 과방위 단골 질의였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등 관련 질의는 가뭄에 콩 나듯 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측에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측에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국회 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시작 20여 분만에 정회되더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톡 먹통에 따른 책임론, 최태원 SK 회장 증인 출석 여부로 여야 의원 시선이 쏠렸다.

◆과방위, 시작 20여 분만에 정회…野 "검찰 난입 때문에"

이날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1차 압수수색과 관련, 비상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요청이 제기되면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감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여당 측은 반대했다. 당 총회 등과 별개로 국감은 정상적으로 정시 진행돼야 한다는 강조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자체 의총 등으로 정회를 한다면 위원장 대행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우리 국감은 정시에 정상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정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 반발에 대해 조 의원은 정회 요구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1차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금일 오전 9시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검사, 검찰수사관 등 17명이 영장 제시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객인 것처럼 슬쩍 끼어들어 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여기에 근거해 협조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며, "검찰에 의한 중앙당사 난입사건으로 저희는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긴급하게 비상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사 측 의견을 수렴해 잠시 정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과방위 종감 속개…SK C&C 데이터센터·카카오 먹통 '집중 포화'

잠정 파행됐던 과방위 국감은 오후 2시30분께 들어 재개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일반증인 9인이 국감장에 출석하면서다. 이날 현장에는 박성하 SK㈜ C&C 대표를 비롯한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이 참여했다.

의원 질의는 SK C&C 측과 카카오, 네이버 측에 집중됐다. 최근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발생,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책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IDC는 건축법 시행령 이후에서야 방송통신시설로 허가가 이뤄졌다"며 "건축법상 방송시설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가) 전기실의 전체 물리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데이터센터의 관리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 소지는 SK C&C 측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 의원은 "서비스 장애나 복구 지연은 카카오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이나 예비 전원 관리 부실은 SK C&C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24일 오후 8시30분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24일 오후 8시30분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최태원 국감 깜짝 출석…"고객사 피해 보상 성의 다할 것"

오후 8시30분께 최태원 SK 회장이 국감장에 깜짝 출석했다. 앞서 최 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는 최 회장 불출석 사유서를 거부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증인 출석과 관련, 최태원 SK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는데 이유같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사안이 중대성이 크다. 금일 오후에 다시 한번 국회 출석을 요청드린다"며, "최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고발이나 동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최 회장을 국감 출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회사 차원은 물론 다른 회사 관계사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카카오 서비스 먹통에 요금제 질의 못 다뤄…중간요금제 불만 많아"

이날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5G 품질과 관련, 이통사 측에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사실 오늘 이 것(5G 품질·요금제 관련 등을)으로 주로 질의해야 하는데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때문에 질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당장 중간요금제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 소비자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금제가) 다양화돼야 한다. 온라인 요금제, 언택트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존 결합 할인과 쿠폰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서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중간요금제와 언택트 요금제를 포함한 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요금제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크게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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